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232건31–60 / 3,232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1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9.3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9.3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30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30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국·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30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