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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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891건31–60 / 3,891
- 위원회 미상2026.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문수·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접수 - 국방위원회2026.07.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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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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