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75건6,031–6,060 / 21,47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