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6,031–6,060 / 20,051
- 정무위원회2025.1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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