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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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6,031–6,06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6.0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2.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집단소송법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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