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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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27·최근 반영 2026.10.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59건6,301–6,330 / 14,959
- 정무위원회2025.1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1.06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27건, 최근 반영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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