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203건6,511–6,540 / 13,203
- 정무위원회2025.06.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돌봄기본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