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721–750 / 2,106
- 기획재정위원회2025.12.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1.28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1.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원안가결 - 본회의2025.11.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수정가결 - 본회의2025.11.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