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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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921–7,950 / 22,845
- 정무위원회2025.12.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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