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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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01·최근 반영 2026.10.1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32건8,251–8,280 / 14,932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돌봄기본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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