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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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8,281–8,310 / 21,5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2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2025.09.23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2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및 정승윤 전부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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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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