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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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01·최근 반영 2026.10.1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32건8,431–8,460 / 14,932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30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5.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5.29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8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8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2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01건, 최근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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