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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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8,911–8,940 / 14,90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6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4.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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