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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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65건61–90 / 26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본회의불부의 - 정무위원회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본회의불부의 - 국방위원회2026.03.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본회의불부의 - 국방위원회2026.02.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의결 - 국방위원회2026.02.1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 - 국방위원회2026.02.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본회의불부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의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1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본회의불부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본회의불부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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