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421–9,450 / 20,162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06.10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6.10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1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5.06.10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0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6.1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6.1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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