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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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9,421–9,450 / 21,544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1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8.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8.1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8.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5.08.08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 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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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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