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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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43건931–960 / 4,543
- 위원회 미상2025.09.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철회 - 교육위원회2025.09.0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8.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8.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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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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