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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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30건9,631–9,660 / 13,130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1.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2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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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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