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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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9,991–10,020 / 14,905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86건, 최근 반영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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