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381–10,410 / 22,845
- 본회의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선출안
· 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철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