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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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10,441–10,470 / 14,90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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