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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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09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10,951–10,980 / 14,905
- 정무위원회2024.12.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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