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1,281–11,310 / 20,16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