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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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1,281–11,31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5.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7.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6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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