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8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88건11,251–11,280 / 21,588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5.0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1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4.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88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