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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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59·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94건11,521–11,550 / 14,894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5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5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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