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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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031–12,060 / 14,86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0.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25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4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4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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