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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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7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271–12,300 / 14,866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2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2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30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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