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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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7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361–12,390 / 14,86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6
태극기 거부, 친일매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9.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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