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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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2,931–12,960 / 14,8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수사절차법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8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2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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