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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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3,351–13,380 / 14,825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0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0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6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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