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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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43건1,351–1,380 / 4,54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3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정애· 철회 - 환경노동위원회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6.1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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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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