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4,041–14,070 / 14,825
- 정무위원회2024.07.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5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