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101–14,130 / 20,05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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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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