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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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131–14,160 / 20,05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6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1.2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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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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