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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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4,221–14,250 / 14,825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6.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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