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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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251–14,280 / 22,845
- 정무위원회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소관위의결 - 국방위원회2025.02.2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27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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