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581–14,610 / 20,051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1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1.1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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