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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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81건15,301–15,330 / 19,981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0.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0.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10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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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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