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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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5,721–15,750 / 16,0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4.06.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9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8
광고산업 진흥법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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