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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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171–16,20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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