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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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141–16,17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2.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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