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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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6,141–16,170 / 21,4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0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5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0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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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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