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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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941–17,97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4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4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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