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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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1,831–1,860 / 2,1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8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8
간호법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8.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8.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08.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08.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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