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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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8,661–18,690 / 19,810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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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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