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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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831–19,86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2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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