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221–20,25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발의 최보윤· 철회 - 정무위원회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철회 - 국회운영위원회2024.08.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0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0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