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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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81–210 / 2,57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6
지방의회법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6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16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1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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