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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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2,101–2,130 / 15,028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6.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6.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6.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26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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