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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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79건2,131–2,160 / 13,079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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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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