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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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65건211–240 / 26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본회의 - 정무위원회2024.10.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본회의불부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본회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본회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본회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본회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본회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본회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은혜·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본회의불부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본회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0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2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본회의불부의 - 국회운영위원회2024.07.2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5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의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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