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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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2,431–2,460 / 15,028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2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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