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14건2,551–2,580 / 3,914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범죄예방기본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9
차별금지법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9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