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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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05건2,641–2,670 / 13,105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30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1.29
국가인재기본법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9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1.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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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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