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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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2,791–2,820 / 4,51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1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문신사법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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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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